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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이민자, 아시아계가 라틴계 추월

지난 30여년간 가주로 유입된 이민자 중 아시아계가 라틴계보다 많아지면서, 주 전역에서 이민자 구성과 경험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이는 합법 및 불법 체류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인데, 고숙련 이민자 중심의 새로운 이민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공공정책연구소(PPIC)에 따르면, 1990년에는 가주 전체 이민자의 56%가 라틴아메리카 출신이었고 아시아계는 32%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아시아계가 46%로 올라서고 라틴계는 38%로 오히려 줄었다. 이 변화는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두드러진다. 샌호세가 포함된 샌타클라라 카운티에서는 전체 주민의 42%가 이민자이며, 이 중 대부분이 중국과 인도 출신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가주에는 약 7만9000명의 H-1B 고숙련 기술비자 소지자가 유입됐고, 이 중 대다수가 구글, 메타, 애플 등 주요 테크 기업의 후원을 받았다. 이 중 73%는 인도 출신, 12%는 중국 출신이었다. 유학생 비자와 가족초청 이민 역시 이민 유입의 중요한 경로다. 반면 LA 카운티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이민자이며, 아직은 라틴계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계 이민자 증가와 혼혈 가정 증가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JSOCAL)의 카니 정 조 대표는 “LA와 가주, 나아가 미국 전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종 그룹은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며, “아시아계 이민자의 경험도 고숙련 직종부터 저임금 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까지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트럼프는 현재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언하고 있으며, 남부 국경에서의 합법적 입국 절차에 활용되던 모바일 앱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남쪽 국경을 통한 이민을 줄이는 대신, 아시아 등 타 지역에서 고숙련 인력을 비자로 유입시키는 흐름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까지, 가주 인구는 4만8881명 증가했는데, 이 중 약 13만4000명은 국제 이민자 유입 덕분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다른 주로 빠져나간 주민은 20만 명에 달했다. USC 공공정의연구소의 마누엘 파스토르 소장은 “고숙련 이민자는 고임금을 받고 있지만, 가주 경제는 여전히 저임금 이민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며, “다양한 국가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식당부터 첨단기술 산업까지 주 전역의 경제와 문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인성 기자아시아계 라틴계 아시아계 이민자 고숙련 이민자 불법 이민자

2025-04-14

주미대사관 “이민단속-입국심사 강화 대비하라”

주미대사관이 최근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유학생과 체류국민의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내 여행, 체류중인 국민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한다고 전했다.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합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음주 운전이나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행위도 삼가야 한다.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시위 참여를 이유로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한 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대사관은 또한 이민자 출신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I-9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에서 체포,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파견국 국민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국적자의 비영리 목적의 단기 출장 및 여행, 환승 등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한 무비자 입국(90일간 체류 가능)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사관은 미국 입국심사관이 ESTA를 소지하였더라도 입국 목적에 비추어 별도의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ESTA로 허용되는 방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입국비자를 발급받고 입국심사 시 심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주미대사관 입국심사 파견국 국민 불법 체류 불법 이민자

2025-04-03

50년 후에도 미국 경제력 중국에 앞선다

50년 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가 중국을 계속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씽크탱크 일본 경제연구센터(JCER)가 83개국의 장기 경제를 예측한 결과 2075년 국가별 GDP 순위에서 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AI)의 활용으로 정보 서비스, 금융, 보험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2049년 중국 GDP가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내년부터 연간 100만명 규모의 불법 이민자를 강제 송환하고, 12년 동안 합법 이민자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노동력 부족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돼 2049년에는 순위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GDP가 2050년 중국에 뒤지고, 2075년 인도에도 추월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작년 4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2.3%)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2.4%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2075년 한국의 1인당 실질 GDP가 7만9200달러로 세계 21위로 상승하는 반면, 일본은 4만5800달러로 45위로 후퇴하게 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중국 씽크탱크 경제연구센터 불법 이민자 경제 성장률

2025-03-27

애틀랜타 등 조지아 10여개 도시서 대대적 이민자 합동 단속

CNN, "동남부서 일주일 2~3회 합동 단속 벌일 것" 게인스빌 중남미 커뮤니티, 도로시위 벌이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대적 불법 이민자 단속이 지난 26일 조지아주에서 시행됐다. 복수의 연방 기관이 주내 10곳의 도시에서 단속을 벌였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화기·폭발물단속국(BATFE) 등 5개의 연방기관들은 합동으로 이날 주내 최소 10곳의 도시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벌였다. 단속이 벌어진 도시는 애틀랜타, 브룩헤이븐, 터커, 도라빌, 릴번, 챔블리, 스머나, 채터스빌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과 사바나 등이다. 체포 장소도 다양하다. 애틀랜타에서는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비롯해 자택, 교회 등에서 체포된 사례가 확인됐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국경순찰대가 지난 2014년부터 임시 체류 신분을 받은 밀입국자에게 채우기 시작한 위치추적장치(GPS) 발찌를 이용해 이민당국이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복귀 이후 조지아에서 처음 실시된 이번 단속은 ICE뿐 아니라 다수의 기관이 동원된 대대적 합동작전이다. ICE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FBI, DEA, BATTE 등 연방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표적 단속을 벌여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외국인 범죄자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들 기관은 이민자 체포 과정과 단속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이민자들의 체포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같은날 ICE 단속이 벌어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경우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자메이카,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가정폭력, 음주운전, 총기 불법소지, 마약 소지 등의 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그중엔 중범죄가 아닌 무면허 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자도 포함됐다. 이날 조지아에서 체포, 구금된 이민자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ICE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국적으로 26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26일에만 전국적으로 956명이 체포됐으며, 이중 554명이 구금됐다. 국무부는 이민자 추방에 동원된 항공편이 멕시코행 4편, 과테말라행 2편 등 총 6편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어 방송 텔레문도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내 불체자 단속은 당초 27일 시작될 계획이었으나 불시에 하루 앞당겨졌다. 매체는 "며칠간 단속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CNN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ICE가 동남부 전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주일에 2~3회 정도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기관은 동시다발적 체포 작전에 대해 '표적 단속'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졌다. 양계산업 중심지로 남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게인즈빌에서는 멕시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체자 단속에 반대하는 도로 시위가 일어났다. 클레이튼 카운티와 포레스트 파크 시 경찰은 단속을 우려한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ICE와 협력해 주민 신원을 조회한다는 소문은 거짓"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반면 존 번스 하원의장(공화)은 엑스에 "합법 이민을 지지하고 불법 이민에 반대하는 약속이 지켜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기관 조지아주 폭발물 단속국 불법 이민자 불체자 단속

2025-01-27

이민자가 "이민자 너무 많다"… 1년새 부정적 여론 급변

캐나다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캐나다연구협회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량 추방 공약에 49%가 찬성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합법적 이민자 수용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늘었다. 응답자의 65%가 "캐나다가 너무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지난 2월 50%, 2019년 3월에는 35%에 불과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고용 문제의 원인으로 이민자들이 지목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캐나다 불법 입국자는 8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만1천520명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다. 퀘벡주 록샴로드 국경 통로가 폐쇄된 영향이 컸다. 2022년에는 2만896명이 불법 입국했다. 2017년 3월 이후 누적 불법 입국자는 11만3천805명에 달한다. 이 중 2만4천680명의 체류 신청이 거부됐다. 이민부는 현재 미등록 체류자가 약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민자 수용 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2025년 39만5천 명, 2026년 38만 명, 2027년 36만5천 명으로, 당초 연간 50만 명이던 목표를 크게 낮췄다. 하지만 이런 조정에도 여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목표 하향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67%, 모르는 응답자의 79%가 "여전히 너무 많다"고 답했다. 이민자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응답자의 49%는 "이민자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70%는 "캐나다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운다"고 평가했다. 반면 40%는 "캐나다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답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61%는 "이민자들이 캐나다 문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답한 반면, 33%는 "캐나다의 생활방식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비교하면 캐나다의 여론은 덜 양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가 너무 많다"고 보는 캐나다인 중 63%가 대량 추방에 찬성한 반면, 미국에서는 같은 의견을 가진 응답자의 78%가 대량 추방을 지지했다. "이민자가 적절하다"고 보는 응답자 중 대량 추방 찬성률은 캐나다 20%, 미국 14%였다. 이번 조사는 11월 22~24일 캐나다인 1천5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이민자 불법 이민자 이민자 수용 합법적 이민자

2024-12-12

불법체류 한인 최대 20만 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자마자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에 나서겠다며 공언한 가운데, 이에 영향을 받을 불법체류 한인이 최대 2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했고,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고 거주한 한인 서류미비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인의 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기관별 추정치를 종합해 보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최대 20만명으로 추정된다. 먼저 국토안보부 통계실이 올해 4월 발간한 자료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추정치) 출신국이 10위인 중국까지 나와 있는데,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정치가 2022년 기준 21만 명인 것으로 봤을 때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이보다는 적은 최대 2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뉴욕에 있는 비영리단체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CMS)의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적다.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12만9758명으로, 출신국별 순위로 13위 수준이었다. 추정치의 차이에 대해서 이민연구센터는 “우리도 국토안보부 통계실과 마찬가지로 센서스국의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자료를 토대로 추정치를 도출하지만, 이에 조사 대상자의 직업 등을 토대로 합법적 신분일 가능성이 큰 사람의 수를 빼는 편집 절차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 전문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추방 우려 때문에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려고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일부 도시들은 ‘생추어리(sanctuary·피난처·보호구역)’를 선언하고 불법 이민자 추적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 추방이 즉각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체류 한인 불법체류 한인 불법 이민자 국토안보부 통계실과

2024-12-01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에 패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20일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민자들은 서둘러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결혼을 서둘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려고 한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세르히오 테란씨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돼 지난 7월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자 바로 했다. 그는 “그린카드(영주권)가 있어도 추방될 수 있다. 난 시민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훨씬 더 안전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에는 영주권이 있는 약 1300만명과 허가 없이 입국한 이민자 약 113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체류자 추방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트럼프 첫 임기 때 약 150만명을 추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정도를 추방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임기에만 300만명을 내보냈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한꺼번에 대규모로 추방하려고 한 적은 없으며, 이를 위해 방대한 구금 시설을 구축하지는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2기 ‘국경 차르’에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은 행정부가 범죄자와 추방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민자들을 우선으로 추방하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찾기 위해 직장 불시 단속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다.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DACA 제도를 없애려고 했으며, 현재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애머스트 매사추세츠대와 웨슬리언대 등 몇몇 대학은 외국 학생과 교사, 직원에게 겨울방학에 본국을 방문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귀국하라고 권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이슬람교도가 많은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공항에서 혼돈이 일어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인들 3명 중 2명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다면 불체자들의 국내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가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내 성인 응답자 중 64%는 개인 보안 검색, 고용, 벌금 납부, 청소년 시기 도미 등의 조건들이 맞다면 불체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허용하자는 응답자는 인종별로 백인의 57%, 흑인의 73%, 라틴계의 79%, 아시아계 72%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이민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 영주권 신청

2024-11-24

LA시 '이민자 피난처' 천명

LA시가 19일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피난처 도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의 대대적인 추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군대 동원 의사〈본지 11월19일자 A-1면〉까지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또 전국 대도시 중 트럼프의 당선 이후 가장 먼저 이민자 보호 조치에 나선 것이어서 파급력이 주목된다. 시의회는 19일 정기 회기를 통해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시 정부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 범죄를 제외하고 시민들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문제 삼지않을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52B)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캐런 배스 시장과 행정부가 관련 조항을 다듬어 조례안으로 시의회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지 6일 만이다. 시의원들은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LA시와의 정책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장(8지구)과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은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과 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LA는 이민자 가족을 지키는 피난처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시민들은 시검찰이 준비한 자료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정부의 자원과 인력이 불법 체류자 색출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달라”고 전했다. LA시검찰(검사장 하이디 펠스타인-소토)은 지난 12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를 통해 ▶개인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수집하는 행위 ▶연방 이민법의 집행을 위해 조사·벌금 부과·체포·구금하는 행위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는 연방 수사기관의 직원들에게 협조하는 행위 ▶영장 없이 연방 이민국 직원의 시 구금시설과 시 재산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 ▶본인의 동의 없이 시 정부가 보호 중인 사람을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인터뷰하도록 하는 행위 ▶연방 이민국의 작전이나 단속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시검찰의 보고 내용은 사실상 연방 이민국의 활동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방과 시 정부가 이해 충돌로 인해 전혀 소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도 19일 시의원들의 입장은 유례없이 강경했다. 이멜다 패디야 의원(6지구)은 “대선 이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전화, 이메일을 받았다. 만약 시의회가 아무런 조치 없이 새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을 방관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의 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만들이었다”며 “시의회는 다시 한번 새 연방 행정부에 이민 관련 단속을 시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짐 맥도널 신임 LA경찰국장도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시정부의 조치에 발을 맞췄다. 맥도널 신임국장은 “LAPD는 불체자 단속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민세관집행국(ICE)과 협력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트럼프, 불체자 추방에 군사동원 계획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피난처 이민자 보호 불법 이민자 이민자 가족

2024-11-19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현실화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경 강화를 꼽고, “불법 이민자(서류미비자)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첫날부터 ‘대규모 추방’을 단행하겠다고 수차례 공약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 11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을 추방하게 될지, 추방 정책 외에 다른 강경 이민정책을 꺼내들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한인 서류미비자는 현재 약 11만명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 NBC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경을 튼튼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강력 범죄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합법 이민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집권시 추방 작전엔 국방·외교 등 여러 부처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전시에 적국 시민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출생 국가나 시민권만을 근거로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전시에 사용되는 법이지만, 제1차·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이 법을 계속 사용했던 전례가 있다. 추방 작전에는 주 방위군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화당 주도의 주에선 대규모 추방 작전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캘리포니아·뉴욕 등 민주당 성향의 주에선 추방 작전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난민 유입으로 몸살을 앓는 뉴욕시의 행보도 주목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범죄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 이민옹호단체에선 뉴욕시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인 만큼 대규모 추방에 협력해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집권 2기에선 미국 대학을 졸업한 고숙련 외국인들의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카토인스티튜트의 이민연구 책임자는 “취업기반 영주권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더 많은 요구사항이 부가되며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대규모 이민자 대규모 추방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2024-11-07

[특별 기고] 트럼피즘의 태풍 몰려온다

초박빙이라던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완승으로 싱겁게 끝났다. 트럼프는 선거인단뿐 아니라 전체 득표수에서도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며,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었던 2016년보다 더 큰 위세를 보였다. 더구나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이 됐고 하원에서도 승리할 것이 확실해 보여 보수진영이 행정, 입법,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상황이 됐다. 이제 ‘트럼피즘’은 더욱 강력한 태풍이 되어 미국은 물론 국제 사회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민문제가 미국을 뒤흔들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미 “해리스 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취임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피즘은 러스트 벨트 지역 백인 블루칼라 계층의 쇠락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반이민 정서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사회의 분열을 넘어서서 이민자 혐오와 인종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의 폐쇄적인 이민 정책은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건비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 번째는 경제 문제다. 해리스 후보가 패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친기업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직후 다우존스를 비롯해 주식시장이 폭등한 것도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전기차, 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삭감되거나 폐지될 전망이고, 셰일 가스 채취 등은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피즘의 이념적 기반인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한국 등 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삭감할 수도 있어 삼성, SK 등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낙태권 이슈이다.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여성 낙태권의 헌법적 권리 폐지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권 논란은 커졌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다. 낙태권 금지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백인, 근본주의적 종교단체들이 트럼피즘의 주요 기반이므로 낙태권 이슈를 둘러싼 미국사회의 논쟁은 지속할 것이다. 이에 더해 성 소수자, 인종, 성차별 등을 둘러싼 진보·보수간 문화전쟁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여, 한인 사회도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국제 문제로 눈을 돌리면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정책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특히 중국산에 대해선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간의 무역 갈등은 한국기업에게는 중국이 남긴 공간을 차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중국과는 이미 보완재에서 경쟁자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는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이 될 것이다.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규정한 바 있는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끊어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한을 ‘패싱’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과는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협상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지난 2년간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한미동맹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윤석열 정부도 대북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가치동맹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유럽과 중동에서의 전쟁은 더 확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동에서의 전쟁은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트럼프는 푸틴과 협상을 시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경찰’이 되길 거부하는 트럼프로선 국제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물론, 두 개의 전쟁을 종식한 지도자로서의 레거시를 남기고 싶어할 것이다. 트럼피즘은 미국발 돌풍에서 이젠 국제사회를 강타하는 태풍으로 변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트럼피즘은 특정 개인의 신념을 넘어서 미국사회에 넓게 퍼진 정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과거 나치즘, 스탈리니즘, 마오이즘이 그랬듯이 이러한 이념적 태풍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를 추종하거나 모방하는 ‘리틀 트럼프’들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등장할 것이다. 이번에 부통령에 당선된 JD 밴스만 해도 트럼프보다 더 트럼프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서 정치 리더쉽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번 대선의 결과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분열된 미국사회가 치유되고 정상화되기까진 적잖은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기보단 직시해야 한다. 강력한 트럼피즘을 마주한 한국도 외교·안보에 있어서만은 여야간 정쟁을 멈추고 국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신기욱 /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 소장특별 기고 미국 태풍 도널드 트럼프 이민자 혐오 불법 이민자

2024-11-07

유권자 75% “불법 이민자가 인기 없는 일자리 채워”

전국 유권자 대다수가 '불법·합법 이민자 모두 대부분의 미국 시민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권자 4명 중 3명(75%)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운다'고 응답했다. 합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비율인 61%가 같은 답을 내놨다. 약 2주 뒤 치러질 올해 대선에서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꾸준한 이슈로 제기돼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지지자 모두 절반 이상이 '이민자들이 인기 없는 일자리를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과 관계 없이, 이민자들이 인기 없는 일을 해 주고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다만 그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다. 해리스 지지자의 90%가 '불법 이민자가 미국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운다'고 답했으며, 트럼프 지지자 59%가 같은 답을 내놨다. '합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해리스 지지자의 61%, 트럼프 지지자의 52%가 '인기 없는 일자리를 채운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종별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아시안의 90%가 같은 의견을 냈으며, ▶히스패닉 79% ▶백인 75% ▶흑인 71%가 같은 응답을 내놨다. '합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낸 히스패닉(6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백인(61%) ▶아시안(57%) ▶흑인(54%)이 뒤를 이었다. 2022년 기준 전국 노동 인구에는 3000만 명 넘는 이민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국 근로자의 18%를 차지한다. 직업별로 보면, 이민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은 '네일아티스트·피부관리사'였다. 네일아티스트·피부관리사의 73%가 이민자였고, ▶택시 기사의 57% ▶건식벽(drywall)·천장 설치공의 53% ▶농업·어업·임업 종사자의 43% ▶건설 및 채굴업 종사자의 29%가 이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유권자 이민자 불법 이민자 합법 이민자 전국 유권자

2024-10-27

공립대 서류미비 학생 고용에 거부권…뉴섬, "연방법 위반 위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법 이민자 학생들을 공립대학에서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AB 2586)에 〈본지 8월 28일자 A-2면〉 거부권을 행사했다. 관련기사 대학서 불체 학생들 고용…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2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UC와 캘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서류 미비 학생들을 교내 일자리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거부했다. 현재 가주 공립 대학에 재학 중인 서류 미비 학생은 약 5만5000명이다. 이들은 취업 허가가 없어 연구나 교육직 같은 일자리에도 지원할 수 없다. 뉴섬은 “이 법안이 연방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어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 직원들이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면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이 정책의 적법성을 법원이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이민 문제는 2024년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UC와 같은 기관들이 서류 미비자를 고용할 경우 연방 자금을 끊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 학생 서류미비 학생들 법안 거부 불법 이민자

2024-09-23

조지아 이민자 단속, 대선 결과 따라 달라진다

귀넷·캅 카운티 이민자들 표적...두려움 가중 트럼프 당선 땐 불체자 단속·추방 더욱 강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불법 이민자 단속법(HB 1105)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처분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논란이 많았던 'HB 1105' 법이 지난달 발효되어 조지아의 159개 카운티 셰리프국은 연방 이민 단속 기관과 파트너십을 신청해야 했다. 이전에도 ‘287(g)’와 같은 파트너십이 존재하긴 했지만, 카운티 셰리프에 따라 연방 기관과 협력하지 않기도 했다. 이 협정은 셰리프국이 이민 케이스를 조사할 수 있는 특정 권한을 부여한다. 287(g)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교도관이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수감자의 ‘이민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를 띤다. 이때 불법 체류 혐의가 확인되면 구금 및 기소 문서를 발급,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지역 교도소가 불법 이민자를 ICE에 회부하면, 연방 정부가 누구를 먼저 추방할지 결정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87(g) 프로그램의 행방은 11월 대선 결과와 새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따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27일 분석했다. 가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례 없는 추방 프로그램의 대거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287(g) 프로그램을 거부하더라도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집권 당시 그랬던 것처럼 287(g)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시민권 취득 경로를 만드는 동시에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2020년 선거 운동 기간 조 바이든 당시 후보는 트럼프 시대의 287(g)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AJC는 이에 대해 “아직 전국적으로 135건의 협정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모두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시작됐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새 287(g)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이어 이번 정책으로 조지아 이민 커뮤니티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조지아는 불법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데,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감옥에 갈 수 있고, 감옥에서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지면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87(g) 프로그램이 추방 건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JC는 연방 데이터를 인용,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87(g) 프로그램으로 인해 귀넷과 캅 교도소에서 875명이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위 기간 중 절반은 팬데믹 때문에 수감자가 줄기도 했지만, 이전 2번의 회계연도에는 각각 1200명 이상이 추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287(g)가 폐지되면서 귀넷과 캅 카운티 이민자들이 표적이 되지 않고, 범죄를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시각도 있다.. 윤지아 기자발급 이민세관단속국 불법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

2024-08-27

바이든 이민자 대책 승부수?…남부국경 단속계획 발표 임박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온 이슈인 남부 국경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이 멕시코 국경 불법 이민자 단속 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단속 계획을 실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은 미국 국경 관료가 상대해야 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일주일간 하루 평균 4000명을 넘어서면 이후 들어오는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불법 이민자가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었지만, 이를 통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결정 및 추방이 가능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가을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에 대한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법안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올해 초 공화당 주도로 의회에서 무산되자 이러한 행정조치를 검토해왔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주에도 동일한 내용의 불법 이민자 정책이 담긴 법안을 재차 부결시킨 바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 소재를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행정조치를 통해 의회의 도움 없이 대통령 권한만으로 불법 이민자 통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신은 평가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불법 이민자가 급증한 문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에게서 받아온 대대적인 공세를 차단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앤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는 일련의 정책 옵션을 계속 모색하고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민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해당 행정명령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다만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추가 국경 단속을 방해하기로 결정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및 이민국 당국자들이 국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불법 이민자 단속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구속력이 있는 입법 조치와 달리 행정명령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망명 절차의 더 빠르고 엄격한 집행을 포함한 다른 조치도 검토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남부국경 단속계획 불법 이민자 이민자 단속 이민자 유입

2024-05-31

[중앙칼럼] 밀입국자 문제 이민 사회에도 불똥

불법 이민자 관련 이슈가 전국을 흔들고 있다. 오클라호마 주의 케빈 스티트 주지사는 21일 로컬 경찰이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검문하고 체포까지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처음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적발되면 형량은 최고 2년까지 벌금은 1000달러로 늘어난다. 또한 형기를 마친 불법 체류자는 교도소 출감 72시간 이내에 오클라호마 주를 떠나야 한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클라호마 주의 새 법은 주 정부가 연방 정부를 대신해 이민법을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당연히 연방 법무부는 오클라호마 주의 불법 체류자 단속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곧 법정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자체적으로 이민법을 집행하겠다고 주장하는 주 정부는 오클라호마 주 뿐만이 아니다. 텍사스 주도 지난해 말 로컬 경찰이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SB4)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시행이 유보된 상태이지만, 텍사스 주 의회는 입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모두 무시하고 진행한 바 있다. 아이오와 주는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경우 중범죄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 법이 자칫 영주권 등 합법 체류 신분 소지자도 과거 전력으로 인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법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법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현재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과 연방 법무부가 합동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플로리다 주는 불법 체류자가 무면허 운전이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밖에 애리조나, 몬태나, 캔자스, 미주리, 미시시피, 조지아, 노스다코타, 노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 주는 로컬 사법기관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 테네시, 아이다호, 앨라배마 주는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 선언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로컬 사법기관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불법 체류자 단속 활동을 벌이거나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밀입국자가 급증하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들은 물론 다른 주들까지 밀입국자를 단속법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민자에게 관대한 캘리포니아 주도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다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자 고민하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 4월에만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밀입국하려다 적발된 숫자가 3만730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숫자는 전국의 국경검문소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체포된 밀입국자 중에는 가족이 함께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 이민자 문제는 더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적인 공세가 이민 사회 전체로 확산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이민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까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략적 이득을 위해 밀입국자 문제를 이민 사회 전체로 확대하지 말라는 의미다. 미국이 이민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곳이 아니라 꿈을 갖고 온 이민자들에게 친절함과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로 남아주길 희망한다. 장연화 / 사회부 부국장중앙칼럼 밀입국자 문제 불법 이민자 현재 이민자 불법 체류자

2024-05-21

트럼프 “서류미비자 수백만명 추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취임할 경우 로컬 사법기관·주 방위군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해 서류미비자 수백 만명(미 전국 2000만 명 추정)을 추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 방위군 등을 동원해 ‘역사상 가장 큰 추방’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했다. 5일 뉴욕포스트는 톰 호만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등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이같이 보도했다. 먼저 매년 남부국경 등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이민 제한 옹호단체인넘버스USA의 연구 책임자 에릭 루어크는 “우리가 본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면 현재 미국 내 서류미비자 수는 1500만~2000만 명 사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센서스국은 불법 이민자 수를 연간 1100만 명으로 추정한다. 호만 전 ICE 국장 대행은 “ICE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추방 속도는 보유한 자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인력 증대 ▶구금 시설 확대 ▶항공기·버스 등 운송편 확보 등이 이뤄질 경우 서류 미비자에 대한 추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 당시 ICE 비서실장을 지낸 존 피레는 “ICE가 경찰, 구금 공간을 늘리면 이익을 얻을 것이란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연방의회에 이 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레는 “전국 경찰관이 투입되면 몇 주 내에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체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류미비자 출신 정부가 재입국을 거부할 경우 ‘비자 제재’로 맞서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다. 피레는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에는 비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자국민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란 말을 듣게 되면 모두 신속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서류미비자 추방에 방위군을 동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전 임기 때는 불발된 계획이다. 이하은 기자트럼프 서류미비자 추방 불법체류자 수백만명 방방 출체자 대거 추방 불법 이민자 대규모 국외 추방

2024-05-05

불법이민자 체포 타주로 확산 우려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하는 법률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가운데, 타주에서도 잇달아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AP통신은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주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SB4를 제정했다. 이 법은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며 집행 정지 소송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 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이민법은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가중 경범죄로 간주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뉴햄프셔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나면서 교도소 내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등에서도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범죄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정, 검토하고 있다. 이들 주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 초강경책과 발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불법이민자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추방재판 출석명령(NTA·Notice to Appear)이 제 때 발부되지 않아 20만건의 추방재판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류 미비로 추방재판이 기각되면 국경을 넘은 이들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이민자 타주로 불법체류 이민자 불법이민 강경대열 불법 이민자

2024-03-21

미국민 53% "국경 담장 쌓자"…대선 코앞 불법이민 이슈 부각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가 11월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불법 이민자 출신의 중남미 청년이 여대생을 살인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퍼지고 있다. 뉴저지에 있는 몬마우스대학이 26일 전국의 성인 902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시행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1%)은 불법 이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실시했던 같은 설문조사 결과(46%)보다 15%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심각하다'(23%)는 응답까지 합치면 무려 84%가 불법 이민에 대해 우려했다.공화당 지지 응답자의 경우 무려 91%가 불법 이민의 심각성을 우려했으며, 무소속의 경우 58%, 민주당 지지 응답자는 41%가 심각하다고 봤다. 앞서 2019년 실시했던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불법 이민이 심각하다는 무소속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각각 26%, 43%였으나 5년 만에 15%포인트가 늘었다. 그뿐만 아니라 2명 중 1명 꼴(53%)로 국경장벽 설치를 지지했다. 이는 2015년도 조사 결과(48%)보다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8%는 불법 이민자가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불법 이민자 3명 중 1명은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퍼 화요일(3월 5일) 예비선거를 1주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7일 공개한 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8%가 이민 문제가 경제나 인플레이션, 정부, 기타 사회적 문자를 넘어선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지난 1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0%만 이민 이슈가 중요하다고 꼽았다. 갤럽은 대선 기간 동안 불법 이민 이슈가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는 건 9·11 테러사건 발생 이후 처음이라며 올 대선 결과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민 이슈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갤럽은 지난 2월 초 20일 동안 전국의 성인 유권자 1016명을 무작위로 뽑아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오차범위는 ±4%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조지아주 오거스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던 레이큰 호프 라일리(22)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26세 남성 호세 이바라에게 살해됐다. 라일리는 당일 오전 운동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다음날 조지아대 캠퍼스의 조깅코스 옆 숲이 우거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 이바라는 2022년 9월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입국 당시 국경순찰대에 체포됐지만 후속 조치 진행 과정에서 석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이민자를 ‘범죄자’, ‘테러리스트’ 등으로 칭하며 국경 통제 강화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민 문제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바라를 “괴물”이라고 칭하고, 취임 즉시 남부 국경 봉쇄(불법 입국 전면 차단)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임자(트럼프)보다 관대한 이민정책을 취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정책에 대한 민심이 갈수록 흉흉해지면서 재선 가도에 악재로 부상하자 국경통제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국경통제 강화 입법을 시도했지만, 이 문제를 대선까지 그대로 끌고 가길 바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 속에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통과가 어렵게 됨에 따라 의회를 거치지 않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불법이민 불법 이민자 이민 이슈 민주당 지지자들

2024-02-27

구금시설 운영 예산 부족…이민자 수천명 조기석방

우크라이나 원조와 국경통제 강화 예산을 둘러싼 연방하원의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민당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민자 수천 명을 조기에 풀어주기로 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는 “이민자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약 4000~6000명의 이민자를 조기 석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ICE 시설에 장기 구금된 이민자 수는 약 3만8000명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조기 석방될 이민자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대부분이 국내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남부 국경을 넘어 끝없이 밀려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 행렬 때문에 이민 당국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려 왔다. 지난주 상원에선 이민자 구금에 필요한 추가 비용 32억 달러를 포함해 ICE에 예산 76억 달러를 책정한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처리가 불발됐다.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의회가 국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만성적인 자금 부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경 예산안의 부결은 “DHS가 현재 하는 국경 관리 작업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이미 혹사당하고 있는 인력에 더 큰 부담을 지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과도한 이민자 유입을 막을 수 있는 ICE의 역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내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경 문제가 올해 대선의 큰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는 있다. 2021년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민자 수는 6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중 이민 허가를 받은 숫자는 240만 명이다. 구금시설 조기석방 이민자 구금시설 불법 이민자 이민자 유입

2024-02-15

트럼프, 재집권시 ‘더 강력해진 반 이민정책’ 추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불법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체포·추방하는 강력한 '반 이민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임기 때보다도 이민제한 정책은 더 엄격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전국을 뒤져 불법 이민자를 찾고, 연간 수백만명을 추방할 계획"이라며 "적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즉각 추방 조치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어 "최근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 뿐 아니라, 미국에 정착한 지 수십년이 된 사람들까지 추방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 건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강화 등의 정책을 집행했다. NYT는 이와 더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에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대규모 수용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CE가 체포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전까지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트럼프 측은 민주당의 반대를 고려해 국방 예산을 수용소 건설에 전용한다는 예산 확보 플랜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학생·취업 비자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문도 대폭 좁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국에 위협적인 사상이나 태도를 지녔는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NYT는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운동을 펼친 유학생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탈레반을 피해 탈출해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등 인도적인 이유에서 미국 거주가 허용된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실제 '난민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불법 이민자 자녀일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정출산까지 막으려는 취지다. 이 공약은 속지주의 원칙과 어긋나지만,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재편돼 위헌 소송에서 승산을 보일 수도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이민정책 트럼프 재집권시 도널드 트럼프 불법 이민자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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